종로경찰서는 SK를 위해 아줌마를 체포했나?

재판으로 SK의 살인피해 방조 과실 드러나자.. '경찰이 피해자 모친 체포'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09:57]

종로경찰서는 SK를 위해 아줌마를 체포했나?

재판으로 SK의 살인피해 방조 과실 드러나자.. '경찰이 피해자 모친 체포'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9/07/10 [09:57]

 

종로 SK 빌딩 앞에서 집회신고 후 합법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유미자 씨는 최근 관수파출소 과잉진압으로 손목 상해를 입고, 심지어 종로경찰서에 강제연행되 인권보호수사준칙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심야조사까지 받는 인권침해를 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유미자 씨가 종로경찰서 집회신고 후 해당 신고지인 SK빌딩 앞에서 자신의 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서명전을 겸한 집회를 한데서 기인한다.

 

▲   유미자 씨의 과서 서명전 집회 현장 모습 일부    © 정찬희 기자

 

▲ sk대한송유관공사 재직중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소홀로 옷이 벗겨진 채 살해당한 고 황0희 씨의 사건 당시 실제 모습. 인사과장에 의해 강제납치 및 살해      ©정찬희 기자

 

유미자 씨의 딸 황0희 씨는 SK대한송유관공사(대주주 SK)에서 근무하던 당시 퇴근길 인사과장에게 참혹하게 살해당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황 씨는 가해자인 인사과장에 의해 강제 야근 후 납치되 야산에서 머리카락 전체가 피로 물들 만큼 심한 폭행을 당한 후 살해 및 유기되었다.

이 인사과장 살인사건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은 2015가합4511 사건을 통해 사측의 안전배려의무 소홀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SK대한송유관공사는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표명 및 사죄가 없는 상태.

이에 피해자의 모친 유미자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신고 후 서명전을 택했으나 SK측의 대응은 보안팀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탄압이었다.

 

 

 

▲ 종로sk 빌딩 앞 현수막 모습     © 정찬희 기자

 

▲ 종로 sk빌딩 앞 플랭카드 모습     © 정찬희 기자

 

경찰은 집회신고법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SK업무방해신고에 경찰병력을 출동시켜 혼자있던 여성인 유미자 씨를 무력진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강제호송하고, 핸드폰 손괴 및 강제압수, 조력권박탈 및 심야조사라는 열거하기도 벅찬 수준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 종로경찰서 관수파출소 수갑 강제집압으로 인한 유미자 씨 상해 모습     © 정찬희 기자

 

유미자 씨가 강제 수갑체포 연행되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해당 조서 말미에는 조사종료가 00시32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64조 심야조사금지, 인권보호수사준칙 40조가 정한 심야조사 금지 규정위반인 바,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 수갑 상해, 강제연행되어 강압수사당한 증거물. 심야조사 금지임에도 강제 진술을 받아 검찰 송치했다.     © 정찬희 기자


더 놀라운 것은 종로경찰서가 경찰무력을 동원해 합법시위자인 유미자 씨를 수갑 체포후 강제 심야조사까지 했는데 정작 중요한 고소고발인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미자 씨가 정보공개청구로 위 연행과 조사의 원인이 된 출동보고서 공개를 요구하자 종로경찰서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한 정찬희 기자는 "SK의 이익을 비호하기 위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 sk대한송유관공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살해당한 황0희 씨의 어린시절 모습     © 정찬희 기자


재판을 통해 여직원이 인사과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의 사측의 과실이 입증되자, 이를 은폐하기위해 업무방해를 빌미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은 관할규역 내 대기업인 SK의 이익을 위해 집회자인 유미자 씨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을 동원하여 겁을 주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실제 정기자가 몇년간에 걸쳐 유미자 씨의 서명전 현장을 취재했으나 유 씨가 집회신고서 내 내용을 벗어난 시위형태를 벌인 사실은 전혀 없었으나,

오히려 경찰측에서 유미자 씨의 집회를 방해당한 사실 신고접수에는 뜨뜻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재물손괴를 인정한 타 법원의 유사사례 판례를 제시하였음에도 마치 대기업인 SK가 피해자 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인권보호수사준칙까지 위반하며 심야 강제조사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기자는 "최근에 버닝썬, IDS홀딩스 사기 사건 등에서 경찰이 청탁을 받고 뒤를 봐주는 행태가 사실임이 드러났는데, 일제시대부터 일본을 위해 독립운동가를 고문하는 악습의 종로경찰서가 과연 공정하게 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어서 취재기자로서 의혹이 든다. 경찰이 SK를 위해 규정위반까지 불사하며 집회방해한 셈" 이라고 후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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