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3기 신도시 정책 효과 두고 여야 간 공방

한국당,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VS 민주당,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신도시 안착 필요'

윤원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01:09]

국회 국토교통위, 3기 신도시 정책 효과 두고 여야 간 공방

한국당,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VS 민주당,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신도시 안착 필요'

윤원태 기자 | 입력 : 2019/07/09 [01:09]

 

<인뉴스TV/윤원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전체회의에서 3기 신도시 정책 효과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8일, 국회 국통위 회의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기 신도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와 수도권 팽창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신도시의 안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은 "서울에 집 가진 분 중에는 3기 신도시 덕분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며 장관께 고맙다는 말도 있다"며 "3기 신도시가 강남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지방과의 양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도시 팽창문제만 가속화될 것"이라면서 "심사숙고해 3기 신도시 정책을 전면 취소하고 2기 신도시 교통 개선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일산 주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정책 현장에 가보면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논란도 많고, 고민도 많을 텐데 3기 신도시 그림을 직접 완성할 것이냐"면서 "집 없는 청년과 서민은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가를 확대해 도입하는 걸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왕숙3기 신도시 관련해 교통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의 주장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이미 간담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적인 그림은 8월, 구체적인 것은 12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특정 업체가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원 회의에서 특정 업체의 설계가 잘 됐다고 언급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사장은 "한국당 측에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심사 결과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됐고 끝나고 이의 신청도 없이 정리됐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택시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타다'는 혁신과 불법의 경계에서 결국 불법으로 넘어와 달리고 있다"면서 "택시 산업을 침탈하고 잠식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상당히 높다"면서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윤원태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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