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 중재 무시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내렸다!

'한국과 신뢰감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적반하장’

강홍구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19:18]

日, 미국 중재 무시하고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내렸다!

'한국과 신뢰감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 그야말로 ‘적반하장’

강홍구 기자 | 입력 : 2019/08/02 [19:18]

 

 

2일, 마침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등 각료들은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수출 심사 절차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서명을 받아 오는 7일, 나루히토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뒤인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던 일본이 한 달 만에 '경제보복 조치 2탄'을 강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수출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수출 관리에 대한 실무회담이 2016년 6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결정은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의 불충분한 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서 "한국과는 신뢰감을 갖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야말로 ‘적반하장’ 격의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약 4만6000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찬성 의견이 95%를 차지했다"면서 "반대 의견은 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이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으나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한다면 언제든 불허할 수 있어 사실상 원활한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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