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남부지검과 남부지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송남현 검사장, 김흥준 법원장은 대체 뭐하는 분들인가?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9 [13:22]

[기자의눈]남부지검과 남부지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송남현 검사장, 김흥준 법원장은 대체 뭐하는 분들인가?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9/10/09 [13:22]

 

지난 7일 월요일, IDS홀딩스 사기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검찰과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취재했다.

해당 유사수신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사기는 사기의 규모가 1조를 넘었고, 주범 김성훈은 겨우 징역 15년을 받았다. 피해자들 중에 자살자는 현재 50명을 넘었다.

 

장소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앞이었다.

 

▲ 50억 사기에 검찰 2년 구형, 법원 집행유예면 사기치라는 거지..     © 정찬희 기자


비가 오는 악천후에도 피해자들과 사기피해 근절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마이크를 잡은 전직 검사 이민석 변호사는 "모집책 50억 사기에 검사가 2년을 구형하고, 법원이 집행유예를 주면 그것은 사기를 치라고 방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검찰과 법원 모두 공범이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한 이들 모두 "정경심 수사 100분의 1 수준으로라도 열심히 사기도 수사해봐라. 이렇게 IDS 홀딩스 피해자 중 50명이 자살하는 사태안왔다." 라며 검찰과 법원을 성토했다.

 

규탄 집회후 공정수사 요구와 사기범죄자 엄벌을 구하는 진정서 제출을 위해 검찰 민원실로 갔다. 

 

▲ 사기꾼 엄벌하라, 수사공정히 하라 검찰 진정서 제출     © 정찬희 기자

▲ 사기엄벌, 공정수사 요구 검찰 진정서 제출장면     © 정찬희 기자

 

그런데 사진 속 담당자 외 민원실 직원 전부 법이 정한 공무원증을 지정된 형태로 부착하고 있지 않았으며, 태도며 복장이며 불량 그자체였다.
공무원증의 패용은 법으로 정해진 규정으로 이는 공무원증 규정에 의거한다.

 

▲   공무원증 규정 제5조     © 출처 국가법령정보


이에 불친절한 2번창구 여자공무원에 신분증명 제시를 요구했다.

 

▲   신분제시 요구를 받자 규정을 무시한 남부지검 민원실 2번 창구 여직원  © 정찬희 기자

 

그러자 그녀는 몸을 숨기고 제시를 거부했다.

국민더러는 민원접수시 신분증을 제시하라면서 본인은 법률이 정한 신분증명도 거부한다?

그야말로 품질미달 공무원이다.

 

해당 법률위반 여직원이 소속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고 검사장은 송삼현이다.

 

▲  송삼현 검사장 인삿말      © 남부지방검찰청 공식 홈페이지


식사를 위해 바로 옆 서울남부지방법원 식당을 가보았다.

거기는 더 참담했다.

 

아직 11시 반도 안되었는데 법원 직원들로 몇 중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좌석은 만원이었다.

 

▲   시계는 오른쪽에 있다. 이제 11시 반인데 이미 구내식당안의 법원 직원들로 가득했다    © 정찬희 기자


이는 명백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률 위반이다.

 

▲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이다     © 정찬희 기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낮12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규정 시간 전인 30분 전에 자리에서 식사중이라는 것은 근무시간 중 자리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이다.

 

▲  법률이 정한 식사시간 전임에도 식당을 가득 메운 줄    © 정찬희 기자

 

▲  시간 외 임에도 가득찬 서울남부지법 식당. 전체 기강의 해이로 볼 수 밖에 없다   © 정찬희 기자

 

또한 오히려 법이 정한 식사시간인 12시가 되자 오히려 줄이 없고 밥을 다먹고 일어난 공무원들로 식당이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  월요일 12시 1분 남부지방법원 점심시간. 오히려 이 시간이 한산   © 정찬희 기자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었다.

 

당시 본지 인뉴스 기자가 법원 식당에 도달한 시각은 11시 25분 경이었는데 이미 식당은 만석에 줄이 여러겹이 서 있었는데, 법원 건물의 규모가 큰 바 식당 이동거리, 대기, 배식 시간을 고려하면 법이 정한 점심시간 한참 전인 11시 가량에 근무지를 불법 이탈하여 이미 식당에 도착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법원이 법규정을 무시하는 도덕적 해이에 젖어 있다고 할 것이었다.

법원에 재판이 있어 전화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분명히 업무시간인 오전11시 대에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안되는 일도 허다하다. 점심시간은 당연히 안받고. 그러고서는 공판기일 불배정을 항의하면 '재판이 많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라고 답을 한다.

 

재판이 많으면 존재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일을 배분해서 해야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시간 까지 어겨가며 근무지 이탈 행위가 관행처럼 만연한 상황이라니 참담하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

 

해당 기강해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은 김흥준이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김흥준   ©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흥준

 

이렇게 검찰, 법원 스스로 법 규정을 안지키는데 무슨 수사와 재판이 공정할 수 있겠는가.

한탄이 절로 나오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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