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문제, 경제적 지원과 사회관계망 형성 두 축이 함께 움직여야

허 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 기사입력 2019/11/22 [21:05]

독거노인문제, 경제적 지원과 사회관계망 형성 두 축이 함께 움직여야

허 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 입력 : 2019/11/22 [21:05]

 

 

허 영(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올해도 연탄 나눔이 시작됐다. 연탄을 나르게 되는 지역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 보니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은 내 동네 이웃처럼 빠끔하다. 대부분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의 집이 많아서 동네에 가기 전까지 언제나 걱정이 앞선다. 연례행사처럼 만나는 어르신을 보게 될 설레임 못지않게 어르신들의 안녕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무탈하게 1년을 보낸 어르신들을 다시 뵈면 얼마나 다행이고 반가운지! 

 

젊은 시절에는 독거 어르신들의 문제가 특정 계층의 문제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노인문제, 특히 독거노인의 문제는 개인의 경제적 풍요와 빈곤 여부를 떠나서 우리 모두에게 닥쳐올 수 있는 미래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사람은 누구나 늙기 마련이고 어느 순간에는 혼자 살아야 할 수 밖에 없는 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독거노인의 문제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의 수는 2022년에 17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미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를 넘어가고 있는 강원도만 해도 독거노인의 수가 5만여 명에 달해 전체 노인인구의 5분의 1을 육박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여러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고 해마다 겨울이면 민간단체에서 쌀, 김장, 연탄 등 겨울나기 물품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들에 대한 보완적 지원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경제적 지원이 더욱 보강되어야 할 곳이 많다. 

 

다행인 것은 현재와 같은 보편적 복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도 넓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만으로 독거노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문제는 1차적인 생존의 문제만을 해결해 줄 뿐,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인간답고 질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관계망 안에서 정서적, 심리적 안전을 함께 보장받아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망 안에 있는 독거노인들은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덜 느끼고, 이는 독거노인들의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사회관계망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만드는 방법이다. 

 

가령,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관리사 제도는 주1회나 2회 정도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거나 간단한 행정 처리를 도와주는데, 독거노인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상호 교류 네트워크를 만들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결과, 1년 동안 해당지역에 독거노인 고독사가 1건도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동네 노인정이나 마을 회관을 공동주택으로 활용하여 공동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독거노인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이웃과의 관계 형성을 격려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자체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은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모든 독거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초고령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관계망 구성은 시급한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경력단절 여성에서부터 돌봄 서비스 인력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고 싶다. 독거노인에게는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젊은 세대에게는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지금의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이 곧 내가 받을 수 있는 미래의 돌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효’ 라는 우리 사회의 전통도 자연스럽게 계승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자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이러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길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더더욱 일석 삼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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