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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중 아파트 등 재산보유 현황과 실태조사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3/07 [21:49]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중 아파트 등 재산보유 현황과 실태조사

강규수 기자 | 입력 : 2020/03/07 [21:49]

 

지난달 26일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이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신고한 부동산 자산(아파트 등)의 시세를 조사하여 국회의원의 임기 중 재산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는 20대 국회 임기 시작점인 2016년과 가장 최근 2019년에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232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부동산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KB) 부동산 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실련은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했다.

 

1. 전체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 평균 16

상위 10% 국회의원(30) 아파트 재산 = 44억 원

현재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전국 평균액(중위가격) = 4억 원

-국회의원 평균16억은 국민 평균(4)4배이고

-상위 10%의 국회의원(30)은 평균은 국민 평균(4)11

 

2. 국회의원들의 임기 4년 동안 평균 재산 5억 증가 (2016년 평균 11억에서 현재 16, 43% 상승)

-정부발표 전국 4%, 서울 10% 상승이라고 발표한 것 보다 4(서울기준)에서 10(전국기준) 높다.

 

3. 국회의원 중 아파트가 없는 의원은 22%.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223(78%) 아파트 재산을 보유(단독 등 제외)

-반면 국민의 무주택 비율은 39%

 

4.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유 아파트 등의 시세차액

상위 10%(30) 201622억에서 37억 원으로 70% 상승, 15억 불로소득

 

▲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국회의원. 자료제공=경실련(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와 입법 행정부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낮게 조작된 공시 가격 혹은 실거래가로 허용하고 있어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증식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하는 국회가 자신들의 재산을 가진 그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행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기관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이어서 그러나 20대 국회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밝히 아파트 재산이 가장 큰 국회의원 10명은 다음과 같다.

박덕흠(미래통합당) 93, 진영(더불어민주당) 72, 장병완(대안신당) 65, 박병석(더불어민주당) 59, 정종섭(미래통합당) 59, 김종석(미래통합당) 55, 김세연(미래통합당) 52, 강길부(무소속) 51, 주호영(미래통합당) 51, 정진석(미래통합당) 45.

또한 경실련은 해당의원의 아파트 재산이 높은 것은 소유 아파트가 강남구, 서초구 등 아파트값 폭등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국회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모두 80% 이상 반영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으며 이어서 시세 또는 공시지가 신고가 아닌 공시지가와 시세를 둘 다 공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세차액 기준 상위 30명 국회의원. 자료제공=경실련(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풍족함에는 만족이 없으며 부족함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추구 하고 싶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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