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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 구수회 기무사 재직시절 간통.. 사실이지만 명예훼손?

검찰총장과 대립각 정대택을 의식한 경찰의 정무적 판단?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2:32]

관청피해자모임 구수회 기무사 재직시절 간통.. 사실이지만 명예훼손?

검찰총장과 대립각 정대택을 의식한 경찰의 정무적 판단?

정찬희 기자 | 입력 : 2020/03/26 [12:32]

 

최근 본지 인뉴스TV 정찬희 기자는 황당한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은 관청피해자모임 창립자이자 전직 기무사 출신 공무원 구수회로 그는 자신의 간통사실은 허위라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소하였다.

 

▲ 구수회 프로필   © 네이버 인물정보

 

본지 정기자는 구수회가 먼저 자신의 개인핸드폰으로 위협문자를 보내와 이를 또다른 피해자예방 공익을 위해 공개하였는데, 그 공개한 문자안에 '간통, 판결문 보유'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정기자는 구수회가 간통을 사유로 기무사에서 사직당했음을 알 수 있는 '간통' 이라는 글자가 적시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구수회가 공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서대문 구청장에 출마한 사실 및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증거들을 제출했다.

 

* 기무사 공무원 출신 관피모 창립자 구수회의 '간통' 적시 판결문 사건번호는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482

-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20301

 

▲ 구수회가 간통으로 기무사 사직된 사실이 적시된 판결문 중 일부   © 정찬희 기자

 

* 서대문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자신을 교수라고 허위주장하여 유죄받은 사건번호는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53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의 의견은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사실임에도 기소의견송치된 사실이 의아하여 담당 경찰에 문의를 하니

'간통 부분은 사실이나 윗선의 판단' 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통화녹취有)

 

애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된 사건이었음에도 경찰 윗선에서 기소를 위해 죄명까지 바꿔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칫 구수회의 간통으로 인한 기무사 사직당한 사실이 사실임에도  이를 폭로한 기자가 기소되면 오히려 허위사실이라고 대중에게 오인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담당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정종일 검사)

 

실제 구수회는 정기자를 기소시켰다며 경찰 기소의견 송치 안내우편물을 40명 이상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며 '구수회 고소는 무습다' 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검사출신 시민활동가는 "경찰의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 라며 이렇게 말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언론에도 보도되는 시민단체로 시민단체의 대표는 공인이다.

관청피해자모임 창립자, 게다가 자한당 구청장선거 예비후보까지 한 자인데 간통까지 하다가 기무사에서 사직되었으면 알리는 것이 당연한 것" 이라며 경찰의 죄목까지 바꿔 기소의견 송치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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