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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유형 통계 수면방해가 절반 이상인데, 신규주택만 신경 쓰는 국토부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07 [02:55]

층간소음 피해유형 통계 수면방해가 절반 이상인데, 신규주택만 신경 쓰는 국토부

강규수 기자 | 입력 : 2020/05/07 [02:55]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저서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내용 중에는 정보를 난립하게 해 대중을 혼란에 빠트리게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

-“옛날에는 정보를 대중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단순하고 노골적인 검열 방법을 사용했다.”

“오늘날에는 양상이 사뭇 달라져, 이제는 정보를 차단하지 않고 정보를 범람시킴으로써 검열 한다.” 고 쓰여 있다. 또한 “이 방법이 오히려 한층 효과적이다.”라고 쓰여 있다.


아이 등 뒤에 숨는 자, 그 자가 범인이다

이웃사이센터의 업무 강도는 매우 높아서 환경관리공단 내에서도 기피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센터에서 내놓는 자료들은 구체적인 부연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예를 들면 층간소음 원인별 통계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 부분을 보면 소음피해자 입장에서 ‘뛰는 소리 또는 발걸음 소리’가 아닌 어린이를 지목한 부분에 대한 확인방법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은 어린 아이들이 뛰는 소리라는 단편적인 인식을 대중에 세뇌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정부에 경의를 표한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에서는 과거 층간소음 기고를 통해 “아이 등 뒤에 숨는 자, 그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2019년도 층간소음 민원 통계를 느지막한 올해 3월에서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통계를 제시해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019 민원통계에서 층간소음 갈등기간 및 피해유형 분석 통계자료. 피해유형으로 수면방해 55.9%라고 쓰여 있다.     <인뉴스TV/강규수 기자>


피해유형 수면방해가 55.9%, 정부는 층간소음 원인을 어린아이 뛰는 소리로만 홍보

먼저, 2019년 현장진단을 실시한 1,520건 중에 대한 ‘층간소음 갈등기간 및 피해유형’통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수면방해’가 5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준공연도별 층간소음 접수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민원이 수직 상승하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슬래브 두께는 99년 이전 120mm에서 현재 210mm까지 점진적으로 두껍게 의무적으로 시공하게 했음에도 민원 건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거주 위치별 민원 통계를 보면 아래층에 위치한 소음 피해자 민원이 예상대로 79.6%로 가장 많았으며, 특이한 부분은 ‘아래층 항의에 의한 피해’도 5,627건으로 층간소음 발생 거주 위치별 현황 통계에 포함시켰다.


일은 일대로 힘들게 하고 욕은 욕대로 먹어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2012년부터 운영해왔다.

이웃사이센터는 전화 상담부터 현장 진단까지 까다로운 업무를 맞고 있어, 환경관리공단 내에서 기피하는 부서로 근무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면에 환경부와 함께 층간소음 주관 부서인 국토부는 2014년 4월 8일에 운영 개시를 알린 ‘우리家(가) 함께 행복지원센터’(주택관리공단)라는 곳이 있다. 주요 업무에 층간소음 분쟁 상담 및 지원이 명시돼 있음에도 현재 센터 이름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상담 전화번호까지 변경했다.


지난해 5월2일 감사원은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해 LH, SH, 민간아파트 등 191세대에 대해 바닥 차음 성능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96%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과 건물 시공전과 시공 후 관리까지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12월 23일 사후성능확인제도를 발표하며 신규 공동주택 시공에 대해 건설사 자율성 보장과 과거 폐지됐던 바닥차음 테스트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불량제품을 만들었다면 잘못 만든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그 불량 제품의 액수가 커지면 당연한 이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바로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풍족함에는 만족이 없으며 부족함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추구 하고 싶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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