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에 권리금 지급 결정 무시하고 상인 내쫓는 건물주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16 [00:09]

임차상인에 권리금 지급 결정 무시하고 상인 내쫓는 건물주

강규수 기자 | 입력 : 2020/05/16 [00:09]

 

-법원, 상인에 권리금 지급 결정에, 강제 집행 강행하는 건물주


COVID19사태로 인해 현재보다 앞으로 더 큰 세계적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피해자중 한 부류로 소상공인을 꼽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와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에, 이전에 비해 가계를 비워달라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더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 지난 14일 오후 3시께, 다섯 번째 강제 집행이 예고된 영등포시장 인근 영등포동 2가 버들나루로의 4층 건물에는 강제집행용역 10여명과 집행관 그리고 경찰이 모이기 시작했다.부동산 전문기업 H산업 회장 개인 소유로 알려진 본 건물은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올해 1월 16일 1차 강제집행이후 오늘로 5번째 강제집행이다. -강제집행용역인들의 모습- <인뉴스TV/강규수 기자>


지난 14일 오후 3시께, 다섯 번째 강제 집행이 예고된 영등포시장 인근 영등포동 2가 버들나루로의 4층 건물에는 강제집행용역 10여명과 집행관 그리고 경찰이 모이기 시작했다.

 

부동산 전문기업 H산업 회장 개인 소유로 알려진 본 건물은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올해 1월 16일 1차 강제 집행이후 오늘로 5번째 강제집행이다.

 

건물 입구는 차량으로 막혀 있으며 한 쪽에는 ‘관’이 놓여 있다. ‘관’ 옆 피켓에는 ‘이 관은 임대인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인 임차상인들이 들어가게 될 관입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


-다음은 건물주 측 법률 관계자 인터뷰 내용

 

보증금은 동시 실시사항으로 상인들이 건물에서 나가면서 지급되게 공탁돼 있다.

 

문제는 상인들이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유치권 행사라는 현수막이 건물에 부착돼 있는데 유치권 행사는 건물주가 행사하는 것이다.


이미 나간 상인들은 근처에서 장사를 잘 하고 있다.

 

우리는 몇 번이고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과연 누가 이겠는가?


회장님은 이곳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곳에 오피스텔을 지을 계획이다.


-상인 측 인터뷰 내용.

 

상인들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법원이 ‘명령’했다. 권리금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이다.

 

건물주의 대리인들이 과잉 충성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지난 14일 오후 3시께, 다섯 번째 강제 집행이 예고된 영등포시장 인근 영등포동 2가 버들나루로의 4층 건물에는 강제집행용역 10여명과 집행관 그리고 경찰이 모이기 시작했다.부동산 전문기업 H산업 회장 개인 소유로 알려진 본 건물은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올해 1월 16일 1차 강제집행이후 오늘로 5번째 강제집행이다. -임차상인들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법원의 명령문-  <인뉴스TV/강규수 기자>

 


본 강제집행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인들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명령을 올해 2월 14일자로 발부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항에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계약 따라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쓰여 있다.

 

즉, 임차인은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게 돼있다. 이 부분에서 임대인이 개인적인 사정을 들면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2018년 2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6월에 김 장관은 퇴거보상 제도를 언급하며 구체적 논의 중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거리로 내몰리는 상인들을 보면 아직 그 실효성 이라는 말에 적합한 정책은 없어 보인다.


이번 강제집행 사건에 대해 관할구청에 문의한 결과 개인의 땅에 신축과 재건축은 같은 개념이며, 그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과 금전적인 갈등에 대해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했다. 또한 임대료나 보증금 등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재건축 허가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코로나 19로 피해, 영등포구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강제집행 당하는 상인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 지난 14일 오후 3시께, 다섯 번째 강제 집행이 예고된 영등포시장 인근 영등포동 2가 버들나루로의 4층 건물에는 강제집행용역 10여명과 집행관 그리고 경찰이 모이기 시작했다.부동산 전문기업 H산업 회장 개인 소유로 알려진 본 건물은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올해 1월 16일 1차 강제집행이후 오늘로 5번째 강제집행이다. -5월 14일 강제집행이 실시된 건물의 정면 모습-  <인뉴스TV/강규수 기자>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풍족함에는 만족이 없으며 부족함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추구 하고 싶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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