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개정안 포함 141안건 처리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고 건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22:57]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과거사법 개정안 포함 141안건 처리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고 건 기자 | 입력 : 2020/05/20 [22:57]

 

 

20일 오후 7시께, 20대 국회가 본회의를 마치고 사실상 임기를 마쳤다. 공식 회기 종료일은 오는 29일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 법안을 포함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오후 4시15분께,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 저의 모든 역할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시간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구성원들과 남아있는 분들이 써 내려갈 역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거나 그동안 무엇이 미흡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왜 없겠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여야는 7년간 국회에서 머물던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는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재석 171석 중 찬성 162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길이 열리게 됐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공권력이 개입된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조항이 삭제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n번방 방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로써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인터넷 성 범죄물을 삭제할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석 중 찬성 17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78석 중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해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됐다. '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앞으론 '유보신고제'로 바뀌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재석 159명 중 찬성 15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로 변경했는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범죄를 예비.음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운반.광고.소개할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했을 경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했을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규정한 아청법 제38조에 따르면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을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향후 개정될 법에 의하면 성 착취물의 제공.광고.소개.구입.소지.시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서 n번방에 가입해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한 경우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197석에 찬성 19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인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공인인증서 제도도 21년 만에 폐지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가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되도록 했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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