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감염병연구소 보건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

질병관리청 승격 과정 논란 일자, 정은경 질본 본부장에 힘실어 준 듯

이서형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23:31]

문 대통령, 감염병연구소 보건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지시

질병관리청 승격 과정 논란 일자, 정은경 질본 본부장에 힘실어 준 듯

이서형 기자 | 입력 : 2020/06/05 [23:31]

 

 <인뉴스TV/이서형 기자/사진=청와대 DB>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조직과 인력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방역일선을 총괄하는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질본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합쳐 설립하는 감염병연구소를 복지부에 두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승격시키면서도 인력과 예산은 축소되는 '무늬만 승격'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질병관리청 승격,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글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2만8701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이냐. 질본의 국장과 과장 자리에 보건복지부의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시 출신을 내려 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시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문 대통령은 행안부가 입법예고한지 이틀 만에 이를 바로 잡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측은 "당초 이게(개정안이)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이것을 산업과도 연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려면 이것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대통령께서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재검토 지시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긴 하지만, 정 본부장에 대한 두터운 신뢰가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정 본부장의 노력에 수차례 격려를 보냈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모인 자리에선 여러 차례 "정 본부장은 내가 뽑은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정도로 정 본부장을 신뢰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감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에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측은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면서 “형식적인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고 밝혔다.

 

<이서형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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