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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CJ대한통운 故김원종 씨 의혹 사실관계 촉구

고인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됐다는 의혹 확인 요구

신대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20:20]

김태년 원내대표, CJ대한통운 故김원종 씨 의혹 사실관계 촉구

고인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됐다는 의혹 확인 요구

신대식 기자 | 입력 : 2020/10/16 [20:20]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로 작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택배 노동자와 계약 맺을 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조건으로 내거는 곳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며 "CJ대한통운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장 간 연석회의에서 "택배노동자인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조작된 정황을 국감에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해 5월 기준 약 50여만 명의 특고노동자 중 80% 넘는 41만여 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요건을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김 씨가 생전에 소속됐던 송천대리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들의 필체를 근거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 신청서에 기재된 필체와 다른 사람 신청서 필체가 같아 사실상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상 '본인 신청 확인'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노 최고위원도 연석회의에서 "고인의 글씨와 너무 다르게 산재 적용 제외 신청이 돼 있었고 다른 수많은 신청서도 발견됐다.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데 사측이 일괄로 대리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사자인 CJ대한통운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 산재 제외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신대식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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