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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에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사건 포함, 수사팀에 힘 실어줘

김성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23:18]

추미애 장관,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에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사건 포함, 수사팀에 힘 실어줘

김성주 기자 | 입력 : 2020/10/19 [23:18]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앞으로 '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윤 총장은 대검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격화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이날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윤 총장의 가족 관련 비위 의혹을 모두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콘텐츠 기업 '코바나'의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 중단을 지시한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지난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후 3개월 만이다.

 

당시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윤 총장은 사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다. 

 

그러나 편파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두고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수사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실상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무력화했다.

 

이날 추 장관이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수사팀에 힘이 실리게 됐고, 윤 총장을 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인데, 수사지휘가 윤 총장의 가족 비위 의혹까지 겨냥한 것은 예상을 뛰어 넘는 조치여서 윤 총장이 허를 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수사팀이 사기 세력을 단죄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을 밝혔다. 검사장 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지난 7월과는 다른 반응이다.

 

윤 총장이 직접 연루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를 거부해 추 장관과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아니겠냐는 분석을 가능케한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의 수사 주체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먼저라는 뜻을 주변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수사주체나 수사 지휘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윤 총장이 지난 7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형성적 처분'이라는 점을 부각한 점이 이번에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성권'을 언급하며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김성주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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