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는 것을 두 눈으로 온 몸으로 똑똑히 보고

박기문 기자 | 기사입력 2020/10/20 [12:22]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는 것을 두 눈으로 온 몸으로 똑똑히 보고

박기문 기자 | 입력 : 2020/10/20 [12:22]

 

  <인뉴스TV/박기문 기자/청와대분수대광장>

 

  <인뉴스TV/박기문 기자/ 청와대분수대광장>

 

공소시효 안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세월호피해당사자와 시민들의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투쟁

대통령 문재인 나와라! 나와서 세월호 피해당사자 김성묵을 만나라!

 

국가적 사건이자 304명의 희생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임을 당해야 했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언 2천 400여 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는 촛불을 들어 정권을 교체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촛불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후보 시절 여러 번 공약한 ‘인간 문재인’이 지켜야 하는 약속일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수반으로써 책임지고 밝혀내야 할 ‘대통령 문재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4년간의 임기 동안 후보 시절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이, 회피와 변명으로 얼룩진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피해당사자인 김성묵은 대통령 문재인이 가진 법적 권한으로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어 공소시효 내에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10월 10일 오전 11시부터 10일째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세월호피해당사자 그리고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문재인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2019년 5월 국민청원을, 그리고 2020년 5월 또 한번의 국민청원을 성사시켜,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국정원과 군까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여 세월호 사건을 전면재수사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은 번번히 대변인을 통해, 현재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와 검찰을 믿고 기다리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해경 123정장 김경일, 침몰원인은 고박불량과 과적’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진상규명 결과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참위는 권한, 범위, 능력 면에서 그 출발부터 너무나도 많은 태생적 허점들이 있습니다. 사참위는 박근혜 정부의 유명무실했던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직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없이 조사권만 부여 받은 민간인들의 권한만 가지고는, 국가정보원, 기무사, 해군, 공군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이 짙은 30여 개의 국가기관들과 수 백 명의 관련자들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난 11월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는 특조위 활동 방해에만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고박불량’과 ‘과적’으로 결론 내리며, 김경일 정장 1명만 기소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장본인입니다.

 

즉, 지금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2014년 검찰의 부실수사와 내사종결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여러 수사 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검찰은 해군과 공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특수단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듯 사참위와 검찰특수단은 온 국민들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키는 허상일 뿐입니다.

 

이런 변명과 핑계로 점철되어 가는 동안, 지난 7년 간 밝혀진 진실은 단 하나도 없고 공소시효만 속절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는 이제 고작 179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공소시효를 늘린다한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존 연한이 지나면 속수무책으로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책임자들을 처벌할 증거의 확보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7월1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존되어 있던 세월호관련 문서 2박스가 불법적으로 폐기되었던 일이 그 예입니다.

 

있는 자료마저 불법적으로 폐기하는 지금, 보존연한이 지나 합법적으로 폐기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2가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연장’)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시각각 폐기되고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면 책임자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의 의지와 권한 그리고 책임이 필요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필요한 국정원, 군, 기무사,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은 대통령의 권한과 지시 없이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세월호의 미구조 이유, 진상규명 방해, 책임자 처벌 회피, 침몰원인, 침몰과정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 문재인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세월호참사가 과거사가 되고 책임자와 관련자들이 면죄부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투쟁 수단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대변인이나 비서관이 아닌 대통령 문재인이 직접 청와대 밖으로 나와 생존자 김성묵과의 대화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며 김성묵과 함께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은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 문재인에게 7년 전과 같은 질문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 문재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통령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 전면재수사를 지시하여 남은 공소시효 안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 처벌을 이뤄내십시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무기한 단식투쟁의 결연한 의지를 구호로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촛불대통령 문재인은 공소시효 안에 책임자들 처벌하라! (다같이: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1,촛불대통령 문재인은 공소시효 안에 공약을 지켜라! (다같이: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1,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공소시효 안에 책임을 다하라! (다같이: 다하라! 다하라! 다하라!)

 

1,촛불대통령 문재인은 청와대 밖으로 나와라! (다같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1,촛불대통령 문재인은 생존자 김성묵을 만나라! (다같이: 만나라! 만나라! 만나라!)

 

 

2020년 10월 19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당사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식투쟁단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앞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을

열흘째 지속하고 있는 생존자 김성묵입니다.

 

사실 저는 "생존자"라는 수식어가 제 이름 앞에 등장하는 것도 싫었고, 주저되었고,

미안했습니다.

 

내내 제대로 살지 못했고, 많이 울었고, 악몽을 꾸었고, 수면제와 술을 달고 살았습니다.

 

한동안은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나한테만 닥친 것인지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존재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제 일 수로는 178일, 개월 수로는 고작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슬퍼만 하고 있거나 부끄러워만 하고 있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공소시효라는 특수성은 저의 슬픔과 부끄러움과 절망감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남은 공소시효 앞에서, '생존자가 단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왜 단식을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알려질수 있다면, 제 이름 앞에 붙은 것이

생존자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게 제게 부끄럽건 미안하건 간에, 제가 나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고, 더는 기대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세월호 생존자, 탈출자 김성묵으로 인사 드립니다. (꾸벅)

 

제가 지난 7년 간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에 되뇌이는 질문은, "왜 나는 살았을까?"입니다.

 

왜 다른 분들이 아닌 제가 살아야 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제게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분명한 것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순간의 희생자들이 저를

살도록 등떠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서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는 것을 두 눈으로 온 몸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무기한 단식과 노숙에 이르도록 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알게 되어 상식이 된 것, 바로 당시의 그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숨어서 살거나 숨죽이고 있는 것도 아닌, 대놓고 공직자로

승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정권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신 후 후보 시절의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기와 침묵 하에 세월호참사 공소시효는 점점 짧아져만 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김성묵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대변인의 입을 통한 것이 아닌 대통령 자신의 입으로 들어야겠으며, 사참위와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해 국정원, 군, 기무사 등 세월호와 연관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답변, 사참위와 국회가 아닌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9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노숙 단식을 벌여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지난 9일 동안 지지 방문과 동조단식에 임해 주신 전국의 모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공소시효가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특수한 상황의 절박함으로 인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투쟁을 시작하게 된 저의 이 마음을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단식의 목적은 사참위가 아닌, 검찰이 아닌, 국회가 아닌, 특별법 개정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책임자 처벌을 지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투쟁입니다.

 

또한 저는 공소시효의 연장이 아닌, 공소시효 내에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천명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성역 없는 수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이렇게 들어달라, 저러한 요구사항을 저렇게 해달라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에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그 권한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 이끌어내야만 비로소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해 달라, 그것이

촛불의 염원이라는 것을 제 몸뚱아리 하나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자들이 주신 이 여생을 내가 아닌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월요일 오전부터 이곳에 와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감성팔이'를 하고 싶지도 않고 '관종' 짓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미구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 밝혀낼 수 없다면, 저는 평범한 시민

김성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듬직한 아들로서, 귀여움 받는 손자로서, 동네에서 찾는 형, 술 한잔 나누는

친구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은 5개월 안에, 아니 지금 당장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청와대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십시오.

 

남은 5개월 안에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어 지금까지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이 아닌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평범한 삶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고, 304분의 넋을 기릴 수 있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할 피해당사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다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발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문 기자/erunsesang@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