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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거부)권 악용해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 강하게 비판

신대식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20:54]

김태년 원내대표,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거부)권 악용해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 강하게 비판

신대식 기자 | 입력 : 2020/11/20 [20:54]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끝내 무산되자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경고했던 대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9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 다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끝내 최종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면서 "야당 측 추천위원이 비토(거부)권을 악용해 계속 반대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 일말의 양심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제도의 악용뿐이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구성되면 정해진 기일 내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완수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깨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면서 "이제 공수처 출범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선 "내년도 예산안에 신공항 관련 연구사업비를 20억원 증액하고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가칭)을 통해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며 "정부는 행정낭비를 반복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히 신공항 착공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신대식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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