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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시절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약속 지켜야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22 [03:49]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시절 약속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약속 지켜야

강규수 기자 | 입력 : 2020/11/22 [03:49]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2004년 공무원 노조 활동만으로 부당 해직됐던 136명에 대한 복직 특별법 입법공청회 심사에 맞춰 ‘공무원노조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 국회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한병도(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과 이은주(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병합돼,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국민의 힘 의원들 반대로 오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께 입법공청회를 통해 심사하기로 예정돼있다.

▲ 2018년 4월께 청와대 분수대 광장 인근,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을 위해 천막농성중인 모습.     <인뉴스TV/강규수 기자>

 

한편, 지난 2012년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총회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대행 자격으로 ‘공무원 노동자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2년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총회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표대행 발언 내용-

 

여러분께서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고초를 겪은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공무원일자리도 노동자인 이상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권리인데도 참으로 오랜 시간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어려웠던 길 가운데 참여정부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의 공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때 잘 매듭 짓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합니다.

 

참여정부가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했지만 해피엔딩을 못했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세 차례나 노동조합설립 신고서가 반려됐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뤄졌던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간의 교섭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활동을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된 해고자가 14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정책에 단순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형사고발을 당하고 해임,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팠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은 늘 소외되고 배제됐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도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그러니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공무원이 가진 공적 특성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해야 합니다.

 

해고자 조합원의 자격여부와 교섭단체 단일화를 핑계로 설립신고 자체를 막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도 공무원 노조가 필요합니다.

 

해고자 복직문제도 이제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노조 설립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다, 해고된 분들의 복직과 사면복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전국 공무원 노조, 상의 등쪽에 쓰여 있는 문구- NO!정권의 공무원 YES!국민의 공무원-     <인뉴스TV/강규수 기자>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풍족함에는 만족이 없으며 부족함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추구 하고 싶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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