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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촛불시민, 국민 정치참여에 무리한 선거법 위반 기소 남발하는 적폐검찰 규탄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22 [17:48]

용산촛불시민, 국민 정치참여에 무리한 선거법 위반 기소 남발하는 적폐검찰 규탄

강규수 기자 | 입력 : 2020/11/22 [17:48]

 

지난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용산지역 후보로 나선 미래통합당 K후보 사무실 앞에서 토착왜구 친일청산내용 피켓을 들었던 용산주민들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지난 20일 오전 1030분께,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용산촛불시민주최로 검찰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를 남용한다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용산 촛불시민은 올해 324K후보 사무실 앞에서 용산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의혹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NLL 녹취록 문제’, ‘현대차그룹 고액 자문료’, ‘역사관, 젠더관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으며, 당시 권영세 후보사무실에 전달하려했으나 잠겨있어, 문 아래로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용산촛불시민은 27일 들었던 총선은 한일전피켓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전달을 받고 토착왜구청산은 가능한지 문의 하니 안 될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아, 다음날 28친일토착돼구청산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선관위 제재가 있어 피켓 내용을 ‘N번방 엄중처벌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용산촛불시민들은 현행법을 존중하며, 선관위 요청에 따라 표현에 문제가 있으면 문구를 변경하는 시정 조치를 응했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산시민들은 모든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말했으며 선거기간동안 용산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또, 국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활동했을 뿐입니다.”이어서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의사표현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행위입니다.”라고 덧 붙였다.

 

또한 국민의 정당한 정치참여 활동을 악의적으로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난 4월 15,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용산지역 후보로 나선 미래통합당 K후보 사무실 앞에서 토착왜구 친일청산내용 피켓을 들었던 용산주민들이 최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께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는 용산촛불시민주최로 검찰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에 대해 무리하게 기소를 남용한다며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제공=용산촛불시민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풍족함에는 만족이 없으며 부족함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추구 하고 싶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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