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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조건부 재승인은 있을수 없는 일

시민들이 나서서 방송개혁을 위한 불씨를 살리자

박기문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20:55]

MBN조건부 재승인은 있을수 없는 일

시민들이 나서서 방송개혁을 위한 불씨를 살리자

박기문 기자 | 입력 : 2020/12/01 [20:55]

 

<인뉴스TV/박기문 기자/사진제공=임순혜님>

 

<인뉴스TV/박기문 기자/사진제공=이수연님>

 

MBN조건부 재승인은 있을수 없는 일이었다.

조.중.동 폐간을 위한  무기한시민실천단과

시민단체 분들이 과천정부청사앞에세  농성을 

편법으로 자격요건을 짜맞추기한 MBN

편법이 통하고 있는 세상에 시민실천단과 시민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위에 분개하고 있다.

 

조,중.동 폐간과 

MBN재승인이 취소될때까지 이땅의 언론이 참언론으로 바뀜이 있을때까지 1인시위등을 

비가오나 눈이 오나 조선일보건물옆 원표공원에서는

피캣팅을 매일 이어가고있다.

 

조,중,동폐간될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것이라고한다.

 

[성명]

‘끝끝내 MBN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 마지막 기회조차 버렸다 - 시민들이 나서서 방송개혁을 위한 불씨를 살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7일 재승인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MBN에게 만장일치로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재승인 심사 결과 640.5점을 획득해 기준점인 650점에 미달했고,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항목에서는 과락 점수를 받았다. 이번 재승인 절차는 차명주주 불법동원과 9년간의 회계조작, 3번의 허위서류 제출이라는 방송사상 초유의 범죄를 저지른 MBN에 응분의 책임을 묻고 대주주 교체를 통해 MBN 구성원들이 스스로 건강한 언론을 만들 기회를 줄 수 있던 마지막 기회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선택은 또 다시 ‘봐주기’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견된 ‘봐주기’, 더 이상 기대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10월 30일, 종편설립 승인 과정에서 차명주주를 동원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조작을 벌이고, 최초 승인과 두 번의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MBN에 승인취소가 아닌 6개월의 업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것도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선 황당한 처분이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승인 기준점수조차 미달한 MBN에 또 다시 재승인을 내줌으로써 언론과 언론사주는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셈이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는 사무처 경과보고를 빼면 MBN 재승인 안건 상정부터 의결까지 고작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 12분은 방송정책 총괄 및 규제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권한과 책임을 만장일치로 내팽개친 시간이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17가지 조건을 붙이면서 해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승인을 취소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매년 외부 기관으로부터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제출하도록 했고, 방송계 뒷광고로 문제가 된 협찬 고지 이행 실적도 매달 제출하도록 했다. 6개월 업무정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최대주주 책임 방안과 대표이사와 감사 교체 및 외주제작사 보호, 고용안정 방안 등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행태를 봤을 때 일견 까다로워 보이는 재승인 조건조차 비판 여론을 의식한 ‘구색 맞추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종편이 태어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세 차례 걸친 재승인 과정에서 총점에 미달해도,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을 해도 수많은 권고사항과 재승인 조건을 붙이며 ‘구제’를 해줬다. 하지만 ‘봐주기’ 심사를 통과한 이들 종편의 방송품질이나 불법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재승인 조건의 숫자만큼 위반사항만 쌓였다. 그럼에도 어떤 실효성 있는 제재나 처벌은 없었다. 심지어 MBN의 경우 행정처분에서 받은 ‘6개월 업무정지’조차 소송절차에 돌입할 경우 실제 처분이 이뤄질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준 MBN 재승인 과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3월에도 650점 기준에 625.13점을 받아 재승인 점수에 한참 미달한 TV조선에 무리하게 조건부 재승인을 내준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엔 박근혜 정부가 구성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어떤 원칙과 공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구성된 4기,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 국민들이 기대한 첫 번째 과제는 ‘방송 정상화’였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정상화’에 앞장서기는커녕 적폐를 유지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위헌적인 ‘날치기법’으로 탄생해 10년간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쳐 온 TV조선과 채널A가 올해 4월 조건부 재승인을 통해 면죄부를 받았고, 경기방송 폐업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각종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언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번 MBN 문제 역시 무려 6년 전인 2014년 시민·언론단체가 제기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가 2019년 금융위원회 조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뒤늦게 자체 조사에 나서더니 솜방망이 처분으로 결론을 냈다. 장·차관급 공무원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당장 물러나는 게 맞다.

 

‘방송개혁’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

MBN과 같은 ‘사기 언론’이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을 매번 무사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치 수준과도 맞닿아 있다. 건강한 민주사회라면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감시해야 하지만, 각 정당은 부적격자들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왔다. 실제로 MBN 재승인 과정에서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은 철저히 ‘종편 사수대’ 역할만 했고, 정부-여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은 상대방을 핑계 삼아 원칙보다 논란 회피를 선택했다. 그 결과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게 MBN의 재승인 통과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제도는 해당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역할, 공공성 실현을 책임질 수 있는지 그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만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넘어 자격 없는 불법 방송, 불량 방송, 문제 방송에 면죄부를 남발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정을 하라는 것이다. 그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이다.

 

시민·언론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디어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미디어 사회적 논의기구 ‘방송개혁위원회’가 미디어 법체계를 정비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체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디어정책 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와 함께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통합기구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작금의 미디어시장을 어떻게 개혁할지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았고, 미디어개혁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속적인 솜방망이 처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적격 정치권 인사들을 정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위원 임명구조 개편, 방송 허가 및 승인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법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미디어기구 재편 등 과제가 쌓여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무력화된 지금, 시민들이 나서서 방송개혁과 방송정상화를 위한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

 

2020년 11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허수아비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mbn 승인 취소 촉구를 위한 노숙 농성을 마치며)

 

 2020년 11월 27일은 제대로 서있어야 할 대한민국 방송통신에 죽음의 종이 울린 날이다. 대한민국의 무도한 쓰레기 방송에게 무소불위의 칼날을 안겨준 날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허상을 모른 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를 국가 기관으로서의 일말의 책무와 그 기관의 종업원에 지나지 않는 방송통신위원들에게 한 낱의 양심이라도 기대했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다. 지난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6개월 영업정지라는 미봉책을 내렸을 때 그들의 꿍꿍이를 알아보았어야했다. 더구나 ‘승인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외주제작자등 협력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는 뻔뻔함에 이미 방통위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평가하면서 시청자나 국민의 정서나 원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들 말대로라면 국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악덕 부실기업이라도 관련 종사자들을 고려하여 언제든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야 하며, 몸에 생긴 악성종양도 제거하지 않고 우물쭈물하며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맞다.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는 과연 누구의 몫이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희망 고문과 우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아주 단순했다.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탈법이나 편법을 자행하거나 특정 방송을 함부로 심판하라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원천적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불법 방송 기업이며 규정에 미달되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방송사 mbn이라는 흉물을 3년 동안이나 방치하기로 결정했다. 3년 후에 또다시 이런 짓거리가 반복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기본적인 책무도 수행하지 못하고 실체도 없는 말로 얼버무리며 조건부 승인 놀이를 반복하고 있는 방통위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이번 승인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에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권한을 존중해야할 방통위가 오히려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 우리는 방송통신위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한 말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커다란 배신감을 느낀다. 물론 개인적인 소신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저 법에 따라 판단을 하면 그만이다. 당신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할 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원칙과 정의를 지켜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건부를 핑계로 얄팍한 잇속을 계산하는 꼼수와 장난질을 계속 직무유기를 하려한다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당장 그 자리를 내려오라.   

 

우리는 100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면서도 한마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 조선동아 폐간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을 해오고 있는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16일부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노숙투쟁을 이어왔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마지막 기회를 잃지 말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나온 우리들의 소박한 몸짓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더 이상 국민의 편이 아님을 보게 되었다. 우리도 더 이상 방통위의 편이 될 수 없다.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하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막아서는 방탄 역할을 자임하는 국가 기관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2020년 11월 28일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시민실천단

 <인뉴스TV/박기문 기자/사진제공=임순혜님>

 

 <인뉴스TV/박기문 기자/사진제공=임순혜님>

 

<박기문 기자/erunses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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