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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7~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여야 입장 달라 정부 원안대로 의결될 지는 미지수

신대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23:34]

민주당.국민의힘, 7~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여야 입장 달라 정부 원안대로 의결될 지는 미지수

신대식 기자 | 입력 : 2021/01/05 [23:34]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7~8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현안질의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야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수급, 방역대책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 측에서 여당 측에 지속해서 요구해온 건이다.

 

여야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여야는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해 논의해왔으나 처벌 기준과 수위.대상, 적용 단계 등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과연 중대재해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이다.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제안한 정의당은 원안 그대로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에서 2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부터 중대재해법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신대식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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