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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국노총 비리 증거인멸 음모 분쇄 및 경찰 규탄 기자회견

조합비 횡령, 국가보조금 사기범 진병준을 즉각 구속하라!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5/07 [18:35]

9일, 한국노총 비리 증거인멸 음모 분쇄 및 경찰 규탄 기자회견

조합비 횡령, 국가보조금 사기범 진병준을 즉각 구속하라!

정찬희 기자 | 입력 : 2022/05/07 [18:35]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2대 대형 노조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수억원대 조합비 횡령, 국가보조금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 개혁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진병준 위원장의 비리수사에 대해 충남경찰청이 수사에 들어갔으나 진병준 위원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혁을 요구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오는 9일 충남경찰청 앞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해당 기자회견문을 공개한다.

 

▲ 한국노총 내부비리를 규탄하는 조합원들의 모습

 

증거인멸 음모 분쇄 및 경찰 규탄 기자회견

조합비 횡령범, 국가보조금 사기범 진병준을 즉각 구속하라!

 

일시  2022년 5월 9일 (월) 오후 2시

장소  충남경찰청 앞

주최  한국노총 건설노동자

 

전국건설산업노조의 위원장 진병준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하였고 심지어는 노동상담소를 세워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들이 근무하였다고 속여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진병준의 범행은 다음과 같다.

 

1) 조합비 횡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진병준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조를 사조직처럼 운영하였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세무당국에 등록되었는데 대표는 아들인 진보석으로 주소는 충남 천안시로 되어 있었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병준 위원장은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을 임명하였고 규정 규약을 마음대로 변경해왔다. 심지어 세무당국에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자신의 아들 진보석을 올려 놓고 있다.

▲  진병준 위원장의 비리를 규탄하는 플랭카드. 한국노총 앞 촬영   ©정찬희 기자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여의도동) 한국노총 90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진병준이다. 그런데 세무당국에 등록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등록번호 312-82-68307)의 대표는 아들인 진보석으로 되어있고, 주소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들은 진병준과 측근들 뿐이고 10년을 활동한 조합원도 세무당국에 신고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대표가 진보석인 것을 모르고 있다.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진병준의 아들 진보석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은 조합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진병준이 조합비를 횡령하였다고 밝혀졌다.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합 통장에서는 지난 3년간 모두 6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진병준이 위원장을 하고 있던 15년 간의 횡령액은 최소 10억원은 넘을 것이다.

 

진병준은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를 두 채나 구입하기도 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은 평생을 일하여도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힘든데, 진병준은 불쌍한 건설노동자들이 모아준 조합비를 횡령하여 호위호식한 것이다.

 

2) 국가보조금 사기

 

전국건설산업노조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위장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였다. 건설산업노조는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해 노동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타내고, 진병준의 가족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

 

▲ 한국 노총 비리 해결을 촉구하는 인수위 앞 기자회견

상담소는 노동부에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실제 상담을 한 적은 없지만,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노동부를 속여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상담소는 허위로 작성된 상담 실적을 근거로 노동부로부터 2013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9,200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심지어는 진병준의 부인과 진병준의 아들 진보석도 노동상담소에 이름을 올려놓고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국가보조금을 사기쳤다. 가족까지 동원하여 국민의 혈세를 사기친 참으로 파렴치한 행위이다.

 

진병준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하였고 심지어는 노동상담소를 세워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들이 근무하였다고 속여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위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였음에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급급하였다. 그래서 참다못한 조합원들은 작년 6월말부터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한국노총 경찰청에서 시위를 하면서 진병준의 제명과 처벌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진병준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에 저항하는 조합원들을 무려 30명이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하였다. 심지어는 진병준의 제명과 처벌을 외치면서 36일간 단식농성을 한 이송연 지구장을 제명하기도 하였다.

 

▲ 진병준 위원장의 비리를 규탄하는 조합원들의 기자회견

 

진병준은 현재 충남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진병준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충남경찰청에서는 진병준에게 5월 3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음에도 진병준은 소환에 불응하였다. 진병준은 소환에 불응한 날 진병준의 비리를 폭로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진병준은 구속이 되어도 노조 위원장에 옥중출마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산하 지부에 거액의 돈을 뿌렸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작년 7월에 진병준의 범행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까지도 진병준을 소환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고, 결국 진병준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었다. 이것은 경찰의 엄청난 직무유기이다. 이러한 경찰의 늑장수사를 보고 진병준은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비리 제보자들을 징계하면서 공공연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소환에 불응하면서 노골적인 증거인멸을 하는 진병준은 구속되어야 한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진병준을 체포하여 진병준을 구속시켜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지금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병준의 증거인멸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경찰의 수사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다.

 

▲    진병준 비리를 규탄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모습   ©정찬희 기자

 

만일 경찰이 지금과 같이 진병준의 증거인멸에 대하여 수수방관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경찰로 향할 것이다.

 

2022. 05. 9.

한국노총 건설노동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