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개학연기 관련 사태, 장관으로써 학부모들께 죄송'

한유총이 공언했던 1500여곳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239곳으로 줄어들어

이규광 기자 | 기사입력 2019/03/04 [18:48]

유은혜 부총리, '개학연기 관련 사태, 장관으로써 학부모들께 죄송'

한유총이 공언했던 1500여곳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 239곳으로 줄어들어

이규광 기자 | 입력 : 2019/03/04 [18:48]

<인뉴스TV/이규광 기자>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공언했던 대규모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이 미미한 참여로 끝나면서 ‘보육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날부터 한유총이 예고했던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은 1500여 곳에서 239곳으로 줄어들고 오후 들어서 한유총이 ‘백기’을 올리며 개학 연기 철회를 들고 나오면서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 소속 일부 유치원이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한 데 대해 “다행히 한유총 주장과 달리 대다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학연기를 통보받고 마음이 타들어간 학부모들이 있어 교육부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유총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유치원 1500여곳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예고했지만 막상 이날 개학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은 23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유치원 개학연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국회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했다”면서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들께서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당장이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긴급 돌봄체계를 가동했는데,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 수는 308명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 239곳에 대해 ‘불법적인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5일 각 유치원을 재방문한 뒤, 여전히 개학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을 재차 밝혔다. 

 

여기에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행동이라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도 밝혔다.

 

<이규광 기자/innewstv@i-i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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