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에 육박하는 저금리로 더이상 저축으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고, 나이든 계층이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극히 적은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기에 최근 돈을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각종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 사기피해자의 한맺힌 1인 시위 모습     ©정찬희 기자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

 

이것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다. 원금은 물론 거액의 이자를 준다고 유혹하여 투자를 요구하였으나 알고보니 사기. 남영동 고문피해자가 이러한 사기에 걸려 억울한 간첩누명을 쓰고 사형당하신 아버지의 사망보상금과 고문피해 국가보상금 마저 떼인 일도 있었다. (사기금융다단계 피오닉스 사건) 

 

돈을 받아갈 때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더니 정작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찾아가면 오히려 업무방해로, 명예훼손으로 공권력을 역으로 이용하는 비양심 채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본 기자는 취재를 통해 정말 수많은 사기꾼들을 보아왔다.

그 사기꾼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모두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돈 넣었겠느냐고요!"

 

그래서 본 기자는 추가 피해자 예방을 위해 신문법3조의 법익을 활용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직접 발로 뛰며 얻을 정보들을 주의사항으로 공유하여 단한명의 피해자라도 줄여보고자 한다.

신문법 3조는 기자에게 모든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배포할 권리, 즉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 좌)퍼니짐 최교영 우)최교영 자필 각서     ©정찬희 기자

본 기자는 우연히 파주의 복지재단에서 '월4천만원 어린이 과학체험관 수익을 내주겠다' 며 호객하는 (주)퍼니짐의 최교영 대표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는 퍼니짐 체험관을 개설하면 한 곳당 월4천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였고, 그 이익을 빌미로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하게 하고 자필 지불각서를 썼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 월4천만원 수익은 실현될 수 없는 과장에 불과했고, 피해자들이 자필 지불각서의 이행을 요구하자 체험장 공사중의 건물안의 시설들을 채권자 동의없이 챙겨서 트럭에 싣고 떠나버렸고, 이후 채권자는 최교영을 사기 등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 기자는 검찰이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을 공정수사해주기는 커녕, 보도한 기자와 채권자 등이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재기, 기소하는 사태를 당했다. 그 중 검찰불기소 된 본 기자의 피의사건을 수사재기 명령한 검사는 고등검찰청 임무영, 공소제기한 검사는 인천지검 류지열.

 

▲ 좌)류지열 검사 우)임무영 검사  © 법률신문 법조인대관

 

참고로 임무영 검사는 이 수사재기 명령 이후 고등검찰청을 사직하였고, 과거 '검사와 스폰서'라는 검찰비리 폭로 도서에 실명등장하는 유명검사다.

 

▲ 임무영 검사, 고추마요 검사 검색시 나오는 검색결과물 중 일부   © 네이버

 

인천지검 류지열 검사가 사실적시로 본 기자를 기소하여 사실입증된 부분을 추가 피해자 예방을 위해 공개한다. 사건번호는 인천지법 2020고합390 이다. 

 

 

- 최교영 퍼니짐 월4천만원 체험관, 그런 수익낸 적 없습니다.

 

- (경찰조사시) 상환을 요구하자 '돈 못준다'라며 주식의 가치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담보로 받은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고 기망임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  유령회사 퍼니짐을 공장2개, 다수의 직원이 있는 양 부풀려 거액을 빌리고 퍼니짐 로봇체험관 공사를 시켜 피해자들을 빚더미에 앉힌 최교영

 

- 검찰까지 속인 최교영, 최교영 '체험관 공사가 이익이 되지 않으니 돈 못갚아" 월 4천 체험관 수익약속 거짓말 입증했네?

 

-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등으로 최교영은 고소당한 상태인데도 여전히 차용증에 금년 6월까지 갚기로 한 돈 갚지도 않는다.

 

- 자신을 로봇전문가라며 이력을 내세웠던 퍼니짐 최교영. 그는 유명 사립유치원 원장과의 친분이 있고, 교육부 자문단, 잡월드 핵심인력이었다고 내세우며 월4천만원 체험관 수익 자신있다고 내세웠으나 알고보니 모두 허위였다.

 

▲ 정찬희 기자가 사실유포 등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된 공소장 내 범죄일람표 중 일부. 오른쪽 하단에 류지열 검사의 도장이 찍혀있다.   © 정찬희 기자

최교영에 의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최교영 사기로 큰 금전적 피해를 보고 삶이 너무 힘들어졌으나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편이 아니었다.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계속 공익 취재를 바란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사기사건 철저 규명, 정찬희 기자 무죄를 주장하는 플랭카드   © 정찬희 기자

* 사기는 한번 당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기관도 피해자들의 간절함과 달리 공정한 수사를 해주지 않는 상황들도 자주 목격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에 본 기자는 사기사례를 직접 발로 뛰어 취재한 사례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찬희 기자 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