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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정치 감사’,‘편파감사’에 대해 사죄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것을

특별채용은 이전 교육감 때에도 이루어졌었다.

박기문 기자 | 기사입력 2021/05/07 [22:05]

감사원은 ‘정치 감사’,‘편파감사’에 대해 사죄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것을

특별채용은 이전 교육감 때에도 이루어졌었다.

박기문 기자 | 입력 : 2021/05/07 [22:05]

 

      < 인뉴스TV/박기문 기자/사진제공=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

 

      < 인뉴스TV/박기문 기자/사진제공=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

 

   < 인뉴스TV/박기문 기자 >

감사원은 지난 4월 23일 적법하게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과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경찰은 위 사안을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로 조만간 이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고발을 빌미로 보수진영에서는 진보교육감의 상징인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진보 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생인권과 노동교육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 강화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혁신 정책 강화특권학교와 특권교육에 대한 반대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서울교육이 지난 10년 혁신 교육 흐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오늘 5월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문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서울교육은 부당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전진할 것이다.
 
서울시민은 혁신·진보교육을 지지하고 있다진보교육감이 연이어 당선되어 혁신교육을 이끌어왔던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나 일부의 진영 논리또 이를 등에 업은 외부 세력이 혁신 교육에 부당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23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경찰은 이 사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공수처 이관 기사가 나오자 보수 언론은 불공정인사’, ‘후보매수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해당 감사결과는 감사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정치적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별채용은 이전 교육감 때에도 이루어졌으며이는 교육감 권한 사항으로 이전 교육감 때 감사원이 이를 문제삼았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다.
 
또한감사원이 지적한 것과 달리 해당 특별채용 과정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은 5명의 교사를 특정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였고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블라인드 처리 후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알려졌다

 

또한 우려를 표명한 관료들을 배제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처럼 묘사한 감사원의 지적과 달리 서울시교육감은 소송이나 징계를 우려하는 관료들을 배려하여’ 독자 결제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18년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이전 정권의 탄압으로 해직된 교사들이다

 

이들을 교단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과거사 바로세우기의 과정이자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들은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온 분들이며 이것을 인정받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실제 정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진영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온 혁신·진보교육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인류 보편 상식에 기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공격노동인권교육 강화를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한 혁신학교 지정을 불법적 집단행동을 통해 무산시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공격은 보편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
 
서울교육은 부당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도도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전진해야만 한다

 

전국민의 90%가 반대하는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누구나 평등하고 질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감사원은 정치 감사’,‘편파감사에 대해 사죄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노동교육을 포함한 민주시민교육을 흔들림없이 진행하라!


서울시교육청은 특권학교 폐지와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공공성 강화에 흔들림없이 매진하라!
 
진보교육의 상징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우리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한 아래 명기된 단체들은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공동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참여 단체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진보적 서울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1.05.07.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90)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3.1 서울민회, 3.1서울민회 교육분과강동교육희망네트워크강동노동인권센터강북 혁신교육지구 민간대표자회의강북교육희망네트워크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강북민회강북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강서양천교육희망네트워크관악공동행동관악교육공동체 모두관악사회복지관악여성회관악주민연대관악평화철도교육노동자현장실천교육생각구로교육연대회의구로인권상담센터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난곡 사랑의 집난곡주민도서관 새숲남부교육문화연대노래극단 기다림노원 교육희망네트워크노원도봉교육공동체다른세상을향한연대도봉 교육희망네트워크동부교육시민모임동학실천시민행동두루두루배움터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평등사회를 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방과후교사노동조합봉천동 나눔의집사단법인 강북구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젼 강북지회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삼성고사회적협동조합서울 특수 학교 학부모협의회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서울먹거리연대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서울지역 노동전선서울진보연대서울참교육동지회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성북 교육희망네트워크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애국촛불전국연대어린이시민연대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열린사회구로시민회용산교육희망네트워크우리동네 노동권찾기은평청소년노동인권'토닥토닥다지기인권배움터자사고폐지 시민모임전교조 사립관동지회전교조 중등관동지회전교조 초등관동지회전교조 사립북부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정의당 구로구위원회조중동폐간을위한 무기한 시민 실천단진보당 강북위원회진보당 구로구위원회징검다리교육공동체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참소중한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촛불 인권연대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남부모임푸른 공동체 살터품 청소년문화공동체하늘씨앗교회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복 마음연구소흥사단교육운동본부

 

<박기문 기자/erunses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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