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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흔한 조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21:24]

사회복지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가장 흔한 조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강규수 기자 | 입력 : 2021/06/17 [21:24]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근무하는 곳에서는 징계위기에 몰린 노동자가 17일 오전 10시 30분께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접수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라남도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전직으로 일하던 피해자는 전라남도 인권센터에 진정을 한 결과 지난해 5월과 이번 해 3월 두 번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직장 업무와 직장 상황 과정 등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불면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유급휴가 신청마저 직장인 센터에서 불허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영세성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상당 부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영세성과 거리가 멀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정작 근무하는 곳에서는 징계위기에 몰린 노동자가 6월17일 오전 10시 30분께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진정을 접수했다.     ©인뉴스TV/강규수 기자

 

-이하 기자회견에서 박영민(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발언 내용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이 들어간지 2년이 되어간다. 안타깝게도 법 시행 후 10중에 6명의 노동자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법 자체의 한계도 분명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탓도 분명 크다고 생각한다.

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회복지 기관 차원에서 가장 많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아무 조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가 밝혀져도 사회복지시설들이 아무런 후속 조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피해를 겪거나 목격하면서도 쉽사리 신고하거나 정식적인 문제 제기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피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를 침묵 시키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처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자리잡은 지 오래됐다.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세상에 들어나는 일은 실제 사건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그만큼 피해를 이야기 하는 것은 남다른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자리에선 피해자는 도민 인권센터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두 번이나 인정  받았는데도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구제 조치가 취해지기는커녕, 또 다른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징계위원회에 또다시 회부됐다. 지자체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고, 사회복지와 인권을 중시한다는 해당 센터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피해당사자를 그야말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노동조합은 관련법이 제정될 때부터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대비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며, 사업장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과 매뉴얼 만들 것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요구했었다.

 

또한 모두의 침묵이라는 악습을 깨기 위해, 사건의 합당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2차적인 가해가 불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자고 이야기했다.

비민주적인 사회복지 현장을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도 제안한바 있다.

 

이제 더 많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복지의 가치를 지워버리기 전에 우리사회와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풍족함에는 만족이 없으며 부족함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추구 하고 싶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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