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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누락되고 왜곡된 건설사고 시스템CSI, 개선해야

강규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6/22 [03:09]

경실련, 누락되고 왜곡된 건설사고 시스템CSI, 개선해야

강규수 기자 | 입력 : 2021/06/22 [03:09]

 

 


경실련은 지난 17일 국토부의 건설사고 조사시스템을 분석해 서면을 통해 발표했다.

먼저 경실련은 건설현장에서 연간 400여 명이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9년 7월 모든 건설 사고를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운영을 시작했음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내용을 CSI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CSI시스템 신설 목적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실련은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안전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부분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벌위주의 정책논의에 매몰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아닐까 우려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 2020년도 건설사고 사망자 현황. 자료제공=경실련


경실련이 2020년 김진애 전 의원 으로부터 받은 CSI 자료에는 사망자 수가 170명으로 타나났으나,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CSI의 ‘건설사고정보R’리포트 사망자수는 263명으로 93명의 차이가 났다.

 

더 큰 문제로 국토부의 사망자수 263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건설업사고 사망자수 458명보다 월등히 적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이 CSI신고 시스템에 누락돼있어 CSI시스템 부실운영 및 왜곡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 부전~마전 민자사업 건설사고 신고사례 7건. 자료제공=경실련


-경실련 주장 정리

첫째, 건설사고 신고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둘째, CSI 시스템 입력사항에 대해 국토부 최종 확인이 이뤄져야.

셋째, CSI 시스템 입력사항 개선-건설사고 발생사업장에 대한 참여 주체인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의 명의 입력필요-사업구분은 현행 ‘공공, 민간’에서 민자를 추가.

넷째,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원칙으로 해야.

다섯째, CSI D/B를 상시 공개하여 건설공사 사고방지 실무에 적극 활용되도록 사고관련 자료 첨부가 필요.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풍족함에는 만족이 없으며 부족함속에서 함께 할수 있는 가치를 추구 하고 싶은 민생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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